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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