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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5-30 16:51 조회15회본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
서울 용산구 이촌역과 서빙고역 일대가 기존 ‘서빙고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에 더 용이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용지와 상가용지를 구분해 지어야 하는 등 주상복합처럼 유연한 재건축 계획을 짤 수 없어 현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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