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동공장매매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의 죄송하다는 인사가 쓰인 봉투 속 70만원, 송파구 반지하방에 살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제·개정됐다. 2024년 2월은 이들의 죽음이 알려진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법 제정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만원의 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무척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는 동일하다. 다만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선정 기준이 더 높고, 노동소득에 따른 공제 비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만약 그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높인다면 두 제도 간에는 차이가 사라진다. 오히려 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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