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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라이더·점검원 등에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 올해 논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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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5 21:15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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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천차만별인 근로형태·방식·밀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최임위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종료 뒤 최저임금법 5조 3항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올해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향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는 정부 기관인 최임위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 것이라고 짚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몇 시간 전부터 수백명 긴 줄귀여운 대나무 ‘먹방’에 탄성부분 탈모 빼고는 건강 양호
푸바오 봤어요? 푸바오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12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워룽 중화 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 기지를 찾은 관람객 사이에서 푸바오는 단연 화제였다. 곳곳에서 푸바오가 들렸다. 선수핑 기지는 이날 정오부터 푸바오를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지난 4월3일 중국으로 반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선수핑 기지는 이날 사전예약한 999명에게만 입장을 허용했다. 기지가 워낙 넓어 북적거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푸바오 방사장 앞에만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 오전 9시39분쯤 취재진에게 먼저 공개된 푸바오는 실내 생활 공간에서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나와 누워서 대나무 ‘먹방’을 선보였다. 표정은 밝았으며, 몸의 흰 털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푸바오가 오후에는 내내 잠을 자 관람객들은 푸바오 얼굴을 보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관람객들은 뙤약볕 아래서도,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불평 없이 기다렸다.
오후 3시38분쯤 푸바오가 깨어나자 앉은 채 기다리던 관람객들은 탄성을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일어섰고, 일제히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높이 치켜들었다. 푸바오가 관람객을 등지고 비몽사몽 앉아 있어 얼굴을 볼 순 없었지만 소리 질러 깨우는 이는 없었다. 베이징에서 온 왕모씨는 깨어 있는 모습은 틱톡으로 봐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중국 자이언트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푸바오에게 부분적 탈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밝혔다. 쉬샹 사육사는 푸바오는 뒹굴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목이나 엉덩이로 난간이나 벽을 문지르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부분 털 색깔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의 점은 ‘미인점’이라면서 이 미인점은 푸바오가 케이지 적응훈련을 할 때 앉은 자세로 케이지 손잡이와 모서리에 기대고 자다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먹는 양도 적어 배변량이 줄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양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많은 판다를 만나본 적이 없어 처음엔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주변 판다와 소리를 내며 교감하는 등 판다 공동체에 융합되고 있다고 전했다.
선수핑 기지에는 푸바오를 돌보는 사육사 2명과 수의사 2명, 영양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져 있다. 방사장에는 나무 10여그루와 연못, 평상, 바위가 있었다. 사방이 트여 있어 관객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안타까웠다. 다만 내키면 아무 때나 실내 사육장으로 들어가 쉴 수 있다.
관람객들은 대체로 관람 매너가 좋은 편이었다. 대부분 판다가 오후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오르거나 활동하는 판다 사육장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 숨죽여 소곤소곤 말했고, 판다가 관람객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탄성을 터뜨렸다.
중국인들의 판다 사랑은 한국 ‘푸덕이’ 못지않다. 오래전부터 판다가 국보로 사랑받아온 만큼 팬층도 훨씬 넓고 두껍다. 이날 선수핑 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관람객이 판다 모양 가방, 가방고리, 머리띠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푸바오 양산을 든 사람도 많았다.
푸바오 팬들은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드러냈다. ‘푸바오를 봤느냐’고 물으면 한국인이냐? 이 사람도 푸바오 팬이다라고 일행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니쿠찬’이라는 별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네이버 바오가족 팬카페에도 가입돼 있다며 에버랜드에 가서 강바오(강철원 사육사), 송바오(송영관 사육사)와 사진도 찍었다고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줬다.
‘푸바오 학대 의혹’은 중국 팬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는 이유는 외교적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서 판다 생체실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쓰촨은 연중 기후가 온난하다. 여름철에는 중국의 화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선수핑 기지는 해발 1700m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속에 있어 서늘한 편이다. 청두 곳곳의 판다 기지들은 간혹 폭염이 심한 날엔 판다들을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사육장으로 들여보냈다고 공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나무 서식지 감소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