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제14조의20)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의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요청했다.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택 실태조사 추진 근거와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주택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전문가 합동으로 서울 지역 총 118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 차입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 실적, 조합 관련 서류 작성·변경에 대한 조합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주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82개 조합, 총 396건의 위반사항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주택은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체증이 한창인 퇴근길에 ‘의사 부족’을 이유로 전원을 요구받은 심근경색 환자를 경찰이 안전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6일 자양1파출소 소속 최용석 경감·표홍열 경사·이강 순경이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를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순찰근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55분쯤 혜민병원 인근에서 심근경색 환자 A씨(62)를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이 경찰에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 통증으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근처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병원 측은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진료를 거절했다. 응급실에서 되돌아나온 A씨 일행이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을 본 최 경감이 일단 내리시라. 우리가 모셔드리겠다면서 멈춰세웠다.
퇴근길 정체는 또 다른 난관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 경감은 사이렌을 울리며 빽빽이 들어선 차량 사이 빈틈을 비집고 1~4차선을 옮겨 다녔다. 표 경사는 경광등을 내저으며 인근 차량을 통제했다. 이 순경은 숨을 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고 상태를 살폈다.
신속한 도로 통제와 이동으로 이들은 6분여 만에 한양대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최 경감은 환자의 상태도 위급하고 가족도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라면서 급하게 모셔야 한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불구, 시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극적 협조와 현장 경찰관의 기지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실시협약안이 27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자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정됐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GTX-B의 전 구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7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10월 대우건설과의 실시협약 관련 협상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민투심 심의,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며 대우건설과의 실시협약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고시뿐이다. 지난해 말 재정사업 구간 일부가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나머지 민자사업 구간도 상반기 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운행거리는 총 82.8㎞이다. 인천대입구역과 청량리역까지 14개 역을 정차하며, 1일 최대 160회 운행된다.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용산~상봉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과 상봉~마석은 민자사업으로 운영된다. 민자사업 구간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지어지며, 민간사업자가 6년간 건설해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다.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다.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