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민간인 학살 ‘경산코발트광산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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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4 09:45 조회0회본문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친문재인(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 공천 배제(컷오프)를 확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에게 경선 기회라도 줘야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적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동작을에는 영입 인재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이 지역 현역 이수진 의원은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탈당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단수 공천을 뒤집고 경선 결정을 내린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책위의장인 이 의원은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인 2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영표 의원 컷오프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전략공관위는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을을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친명계 이동주 의원(비례)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홍 의원을 컷오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 컷오프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홍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컷오프시켰다며 홍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의 감산을 받고 경선한다면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신인이어서 10%의 가산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의원을 탈락시키더라도 경선에 적용되는 감점을 통해 탈락시키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취지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재심위의 경선 결정을 뒤집고 이개호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확정한 데 대해선 오랜 토론과 격론이 있었다며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 기여도를 고려해 재심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정책위의장 당직을 맡은 점을 고려해 단수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 출마를 허용한 것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지역 현역 강병원 의원은 현직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위원장 출마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재심위의 결정은 보고건으로서 최고위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컷오프 관련 논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반발했다.
최고위는 이날 류삼영 전 총경 외에 부산 북구을의 정명희 전 북구청장, 인천 서구갑의 현 지역구 의원인 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평택대 교수의 공천을 확정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했다. 대신 여성 몫으로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당 지도부는 비이재명(비명)계 신동근 의원의 지역구를 인천 서구을에서 신설된 서구병 지역으로 옮겨 경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천 서구병에서 신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경선(국민 참여 경선)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일부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기 안산을 지역에서는 현 안산상록을 현역 의원인 김철민 의원과 안산단원갑 현역인 고영인 의원, 김현 전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른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에서 제게 원래 지역구를 떠나 옆 지역구 안산을에서 전략경선을 하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저를 공천 컷오프시켰다고 반발했다.
윤관석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남동을에서는 애초 이병래·배태준 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돼 있었으나, 영입 인재 13호인 이훈기 전 iTV 기자를 포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현역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재인 김남희 변호사가 경선하기로 한 경기 광명을에서는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최고위에서 이를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이승만기념관 건립계획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장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광장으로 어떠한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었다.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이곳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과의 비공개회담 후 불교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 방송 설립과 군종 장교 제도 도입 등에서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 민족종교를 차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른바 정화(淨化) 유시로 불교계 분열을 일으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현녹지광장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녹지광장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있는 공간으로, 경복궁과 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다.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 숙소, 미대사관 숙소 등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 한국 정부에 반환됐고, 그 이후 별다른 쓰임없이 방치되어 있다 2022년 10월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조성돼 최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송현동 솔빛축제’ 등이 열렸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친문재인(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 공천 배제(컷오프)를 확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에게 경선 기회라도 줘야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적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동작을에는 영입 인재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이 지역 현역 이수진 의원은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탈당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단수 공천을 뒤집고 경선 결정을 내린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책위의장인 이 의원은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인 2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영표 의원 컷오프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전략공관위는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을을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친명계 이동주 의원(비례)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홍 의원을 컷오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 컷오프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홍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컷오프시켰다며 홍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의 감산을 받고 경선한다면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신인이어서 10%의 가산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의원을 탈락시키더라도 경선에 적용되는 감점을 통해 탈락시키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취지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재심위의 경선 결정을 뒤집고 이개호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확정한 데 대해선 오랜 토론과 격론이 있었다며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 기여도를 고려해 재심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정책위의장 당직을 맡은 점을 고려해 단수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 출마를 허용한 것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지역 현역 강병원 의원은 현직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위원장 출마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재심위의 결정은 보고건으로서 최고위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컷오프 관련 논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반발했다.
최고위는 이날 류삼영 전 총경 외에 부산 북구을의 정명희 전 북구청장, 인천 서구갑의 현 지역구 의원인 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평택대 교수의 공천을 확정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했다. 대신 여성 몫으로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당 지도부는 비이재명(비명)계 신동근 의원의 지역구를 인천 서구을에서 신설된 서구병 지역으로 옮겨 경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천 서구병에서 신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경선(국민 참여 경선)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일부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기 안산을 지역에서는 현 안산상록을 현역 의원인 김철민 의원과 안산단원갑 현역인 고영인 의원, 김현 전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른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에서 제게 원래 지역구를 떠나 옆 지역구 안산을에서 전략경선을 하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저를 공천 컷오프시켰다고 반발했다.
윤관석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남동을에서는 애초 이병래·배태준 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돼 있었으나, 영입 인재 13호인 이훈기 전 iTV 기자를 포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현역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재인 김남희 변호사가 경선하기로 한 경기 광명을에서는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최고위에서 이를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이승만기념관 건립계획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장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광장으로 어떠한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었다.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이곳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과의 비공개회담 후 불교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 방송 설립과 군종 장교 제도 도입 등에서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 민족종교를 차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른바 정화(淨化) 유시로 불교계 분열을 일으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현녹지광장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녹지광장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있는 공간으로, 경복궁과 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다.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 숙소, 미대사관 숙소 등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 한국 정부에 반환됐고, 그 이후 별다른 쓰임없이 방치되어 있다 2022년 10월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조성돼 최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송현동 솔빛축제’ 등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