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모두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이다. 현 정부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몰린 공수처 특성을 고려하면 후임 처장이 누가 되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얽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4개월 동안 운영돼 온 추천위가 막판에 ‘벼락치기’로 후보군을 추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초 추천 위원들은 8차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추천하려는 새 후보자를 사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 각자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위원과 법원행정처장 모두 8차 회의 당일에야 새 후보자를 공개하고 곧장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 위원들은 ‘후보를 올려봤자 최종 표결 대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해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부터 추천위원 구성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정된 구도였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오 변호사 추천 사유로 19년간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근무해 왔다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1996년 검사 임관 후 22년간 기관장이나 검찰 간부로 근무하며 뛰어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라며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능력도 갖췄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는 판사 출신 오 변호사에 대해 수사기관 조직 운영과 수사력 부족의 우려를, 검사 출신 이 변호사에게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검찰 견제 기능을 잘 지킬 수 있겠냐는 시각을 표했다고 한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 2인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한다. 대통령이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후보자 지명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한 지난 1월20일 이후 처·차장 공백 상태다.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을 대행하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4일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광주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며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그런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지역구에 출마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 출마해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은 이미 없어졌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심한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다. 민주당은 정권견제도, 정권심판도, 정권교체도 모두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시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하셨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놓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광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만 빼고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했다며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큰 정치인을 만들자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광주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에 지역구를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6일 광주 광산갑(현역 이용빈 의원), 오는 7~8일 서구을(전략경선지), 오는 10~12일 서구갑(현역 송갑석 의원)에서 경선을 치른다.
이 대표 출마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잡혔다. 당초 이 대표는 전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지난 2일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가 확정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회동에서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이 공동으로 광주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임 전 실장이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해 이 대표가 기자회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탈당은 하지만 광주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임 전 실장이 이날 새벽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민주당 잔류의 뜻을 밝히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세력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의 합류가 무산되자 더 이상 새로운미래의 총선 스케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에는 (임 전 실장과) 전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표면적으로 (임 전 실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속내는 곤혹스러움이 역력하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도 여러 번 문제가 틀어져서 당원들도 실망할 것 아니겠나. 그러니 이 대표도 직진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대표를 필두로 ‘광주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광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110석도 어렵다고 한다. 이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되겠나라며 광주에서 이 질문이 시작돼야 한다. 광주시민들께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광주 도전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