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뜰리에 청년대학생겨레하나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장소로 송현광장을 언급했다.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오는 7월부터 모든 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3월부터 수원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 운영 기간 총 2426건이 결제됐다.3월부터는 용인과 의왕에 이어 수원,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이 추가돼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각종 부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브리핑 내용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사례 위주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엔 57.9%였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심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취소되는 비율은 2021년 14%, 2022년 14.9%다.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실질 패소율은 2021년 31.8%, 2022년 34.4%다. 결국 공단의 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속한 보상도 법문에 불과하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기간은 2022년도 182일에 비해 32.5일이 증가한 214.5일이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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