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은 그간 쌍특검법 도입을, 국민의힘은 반대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횡사는 뜻밖의 재앙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대거 단수 공천돼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 등 친문재인계 중심 인물들이 컷오프되면서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에 따른 탈당설도 떠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률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의원 중 경선 탈락자는 이주환(부산 연제), 전봉민(부산 수영), 김용판(대구 달서병) 등 3명에 그쳤다.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으나 경선 탈락 또는 공천 배제된 비례대표 의원은 조수진, 이태규, 서정숙, 최영희 4명이다. 장제원, 김웅, 윤두현, 최춘식, 이달곤, 이명수, 홍문표 등 지역구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은 177표, 반대는 104표로 김 여사 특검법과 표결 결과가 일부 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부’(반대)가 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은 당론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50억 클럽 의혹엔 국민의힘 소속이던 곽상도 전 의원 외에도 국정농단 수사팀인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데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 등 실체 규명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들의 존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중요한 표결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은 함께해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반대 표결을 독려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친문재인(친문)계 중진 홍영표 의원이 4·10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것을 두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인천 부평을 현역인 홍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의원(비례)의 경선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홍 의원은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30% 감산을 받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홍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컷오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의 감산을 받고 경선한다면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신인이어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시작한다며 40% 정도의 페널티를 안고 간다면 경선에서 이기기 거의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이인영·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평가에 따른 감산과 가산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경선을 시켜주는 것이라며 경선 과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 공관위가 파행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과정에서 결정이 정해진 대로만 가고,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안 되고, 공관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정의 결과로 (문제 제기한 분이) 여러분이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당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정당 지지율이 휘청댄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못 막는다면 민주당의 이번 패배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천 갈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고민정 최고위원과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만류할 뜻을 밝혀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당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학 박사 출신인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1998∼1999년 재임)이 지난 2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김 전 장관은 국내에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한 최초의 간호학 박사다. 제11대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학회 회장,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세계보건기구 간호협력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을 당시 기초생활보호 제도 마련과 의료보험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전환 등에 기여했다.
김 전 장관은 연세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간호대에서 교편을 잡아 후학을 양성했다. 연세대 간호대 학장과 보건대학원장을 지내며 국내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간호 분야 과목을 개설하는 등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틀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보건대학원에 국제보건학과와 의료법·윤리 협력 과정을 신설해 법의학의 융합 연구 토대를 마련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장례예배는 내달 2일 오후 2시 연세대 루스 채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의 시신은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