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ǹ��������á��㵵�����Ρ������̡��Ǿ����������GD�¡������̡���Ź�ѡ��������ߡ�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경향신문이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종부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세금이다.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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