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동시상영 #. A씨는 혼외 자녀를 출산했다.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다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뒤늦게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걸 알았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혜택이 중단될까 걱정했다.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B 아동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출생신고로 B 아동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기한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며 “대부분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초 청구금액 대비 손해배상금이 7%에 불과하니 ‘93% 승소’라는 정부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ISDS도 한국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
시민단체·유족 “한 기관만 제 역할했어도…진상규명 해야”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중대재해 혐의 고발…경찰 검토 중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여성가족부가 2013년부터 진행돼 온 정부종합계획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명칭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꿨다. ‘여성’을 빼고 ‘성별’을 넣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정작 대표성을 끌어올려야 할 ‘여성’을 명칭에서 제외했다. 현실의 차별을 가리는 여가부의 ‘젠더 지우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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