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과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더 높게 보지 않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숱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강원 강릉시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추가로 1동 더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추가 지원되는 임시 조립주택 10동은 호반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3억여 원을 들여 제작해 기부한 것이다.26일 첫 설치작업을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10동에 대한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임시 조립주택은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사양, 크기 등이 다르다.붙박이장,...
전기판매 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통과로 산업부는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됐다.현행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이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 그동안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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