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쿼 탑퀄 탑퀄 탑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
불법으로 점유했던 건물이라면 위법한 방법에 의해 빼앗겼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B씨는 2009년 A사와 충북 청주시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완공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했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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