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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국민감사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해 전례가 없는 상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일본 공영방송 NHK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리 총리와 개별적으로 만나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이 함께한 ‘아세안+3’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