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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6개월…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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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2-15 22:35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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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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