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현재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길이 50ｍ가 넘는 교량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크레인으로 들어 8m 높이의 교각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