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도매몰3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제약사 직원 5명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A 제약사 직원 5명과 A 제약사 법인,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021년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개 대형종합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A사 관계자 23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국 주요 검찰청이 병원 소재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나눠 수사했고, 남부지검도 관내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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