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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장려미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김영민 박준석 △법무과장 박양호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검찰과장 이동균 △검찰과 검사 정영서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인권조사과장 이진용 △여성아동인권과장 정...
국도관리원, 처우 소송 10년전원합의체서 패소 판결 확정반대의견 “사회적 신분 맞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모씨 등 6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에서만 7년간 심리했다.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