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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의사 현장복귀 촉구하는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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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5 17:28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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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2주 가까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 물러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사들을 향해 일단 현장에 돌아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녹색정의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앞에서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팽명도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여기 의사분들께서 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아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근무를 본격적으로 중단했다. 2주가량 이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현장 의료진의 의료 공백 메꾸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5’병원들은 수술 건수를 50% 가까이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축소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들의 과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내몰리고 있다. 암 환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암 수술 취소를 통보 받았거나, 예약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공공의대 등 설립 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술과 처치, 입원과 검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파업할 때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단체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의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 생명을 팽개치고 한날한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대화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돌봄은 나이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반면 광주형 돌봄은 이런 ‘선별·신청주의’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률안 역시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행 2년 차인 올해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