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막바지…경주까지 번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5 02:08 조회1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위자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가 경주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지진 당시 피해를 본 시민이면 누구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 소송을 맡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법인으로 수백명이 몰리고 있다.
28일 경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의 한 법무법인 측은 지난 27일부터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27~28일 이틀간 소송 접수처에 참여 신청을 하려고 주민 수천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소는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안강읍·강동면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과 1.5km 떨어진 곳이다. 법무법인 측은 포항지진 진앙지를 기준으로 하면 포항시민과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포항시민과 같은 수준인 3만원 정도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10%로 알려졌다.
안강읍과 강동면 일대에는 이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당시 포항 인구는 51만명으로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포항시민은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열된 양상을 보여서다. 지진 등 재해를 국가배상으로 처음 인정한 판결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도 예상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달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부활절(3월31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린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을 돌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복귀하는 약 3.4㎞ 구간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는 퍼레이드 참가자 규모가 작년의 2배인 1만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세종대로 일대의 교통은 통제될 전망이다.
‘고 투게더(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4가지 주제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부활로 이룬 사랑 ▲내일의 희망 등으로 구성된다. 퍼레이드에 앞선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 일대에 설치한 상설 부스에서 체험 행사 및 이벤트가 열린다. 퍼레이드 종료 후인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기념 음악회가 진행된다. 조직위는 교통통제 범위와 시간 등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1000만 외국인과 한국에 살고 있는 200만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지구촌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경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의 한 법무법인 측은 지난 27일부터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27~28일 이틀간 소송 접수처에 참여 신청을 하려고 주민 수천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소는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안강읍·강동면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과 1.5km 떨어진 곳이다. 법무법인 측은 포항지진 진앙지를 기준으로 하면 포항시민과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포항시민과 같은 수준인 3만원 정도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10%로 알려졌다.
안강읍과 강동면 일대에는 이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당시 포항 인구는 51만명으로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포항시민은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열된 양상을 보여서다. 지진 등 재해를 국가배상으로 처음 인정한 판결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도 예상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달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부활절(3월31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린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을 돌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복귀하는 약 3.4㎞ 구간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는 퍼레이드 참가자 규모가 작년의 2배인 1만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세종대로 일대의 교통은 통제될 전망이다.
‘고 투게더(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4가지 주제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부활로 이룬 사랑 ▲내일의 희망 등으로 구성된다. 퍼레이드에 앞선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 일대에 설치한 상설 부스에서 체험 행사 및 이벤트가 열린다. 퍼레이드 종료 후인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기념 음악회가 진행된다. 조직위는 교통통제 범위와 시간 등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1000만 외국인과 한국에 살고 있는 200만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지구촌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