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VOD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계기로 개선안 도입 4일 만에 사건객관화가 목적인 체크리스트심리적 요인은 배제돼 한계경찰에서 지난 26일 교제폭력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살인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범죄 위험성 ‘낮음’ 평가를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강·개선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용됐음에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형식적인 점검표만으로는 여전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한 공사장 가림막이 30일 인도 쪽으로 기울어져 공사 관계자들이 구조물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행인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종로구는 “건물 외벽 잔해가 떨어지면서 가림막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했다.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의 이름, 나이, 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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