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약 20년간 보관해온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관료 지급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부로부터 9억3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41대를 보관하다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철거·이전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는 흉상의 철거 이유로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었지만,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분”이라고 추어올렸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 장군보다 남로당 조직책 출신인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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