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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29 16:1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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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탑퀄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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