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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무단횡단하다 차량 보고 놀라 넘어졌는데…운전자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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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17 17:34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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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다.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