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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고] ‘법조 카르텔’에는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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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17 12:33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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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바로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지난달 초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되자 사교육을 ‘카르텔’이라며 공격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시민단체 등 대척점에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에는 여지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