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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 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을 보장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