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방문진 이사의 특정 행위를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전망이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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