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식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치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헌·인권침해 논란과 병력 자원 감소 등 문제가 많아 폐지했던 제도를 불과 4개월여 만에 되살리겠다는 것은 졸속 대책일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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