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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민간 위탁’ 공공주택…LH 힘 뺀다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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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12-15 07:24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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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품질 저하 논란 등 해소 대안 ‘전관’ 카르텔 구조도 개선 분양가 상승 부채질 가능성“시행 이익 민간에 주는 셈” 공공택지로 ‘특혜’ 우려도정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건설사에 ‘공공주택 시행사’ 역할을 허용해준 것이다. 지금은 LH가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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