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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27 09:44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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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RPG게임2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을 주문한 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만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도 이번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애덤 셰보르스키 지음｜이기훈·이지윤 옮김후마니타스｜376쪽｜2만3000원현대 문명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 개인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대다수 개인은 선거 투표를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다른 개인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실망스럽다.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치’(자기 통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규명한다. 셰보르스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서론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신비화”라며 “불합리한 희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실현 가능한 개혁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며칠 전, 케이블에서 <변호인>을 보게 되었다. 예전에 극장에서 보았지만 이런 영화를 만나면 또 꼼짝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굳이 더할 말은 없지만 <변호인>에서 건진 단어가 하나 있다. 영화 초반부, 국밥집 주인(김영애)은 건설일용직 단골손님(송강호)의 얼굴이 영 아닌 것을 보고 한마디 던진다. “니 얼굴이 와 이리 축상이고?”영화는 급박하게 전개된다. 돼지국밥집 아들 진우가 독서모임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것이다. 욕조가 딸린 어느 건물 어느 방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고문. 그곳은 축사와 다름없고 짐승 같은 자들에 의해 진우의 몸은 구겨지고 망가진다.축상(畜相)? 짐승의 얼굴? 영화를 보는 내내 축상이 어른거렸다.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그 짐승 같은 시대 속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말이기도 하겠다. 축상은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다. 생각해보니 죽상이란 말일 것도 같았다. ‘거의 죽을 것처럼 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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