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볶음2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검사 4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사위 차원 조사를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170명의 서면 동의를 제출했다.민주당은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소환해 탄핵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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