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치른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등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은 3개 선거구 중 ‘보수 왕국’으로 꼽히는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으나 패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력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보선에서 전패할 위기를 맞았다.
출구조사 결과 시마네1구에서는 지역 참의원(상원) 출신 가메이 아키코 후보(입헌민주당)가 재무 관료 출신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자민당)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일부를 보고하지 않고 수년 동안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비자금 사건을 겪으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해 최근에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보궐선거를 치른 선거구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을 배출했던 곳이다. 시마네 1구는 중의원 의장을 지낸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이 사망하며 공석이 됐다.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기존 자민당계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문제 등으로 퇴진했다.
시마네 1구의 경우 금전 스캔들 때문이 아닌 호소다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생겼으나, 선거 전부터 정권 심판 표심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호소다 전 의원은 비자금 문제의 진원지인 자민당 ‘아베파’의 대표를 오랫동안 맡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 바 있어서다.
보궐선거 참패로 기시다 총리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시마네 1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자민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 이전에 그를 축출하려고 시도하게 돼 그가 9월쯤인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민당은 엄중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단한 개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