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63)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이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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