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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5-19 08:10 조회326회본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이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는 안 되고, ‘노동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이 38개로 늘어났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7개 그룹이 이번에 새로 편입됐다.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7717억원 이상이며,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2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년도와 비교할 때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가 이번에 주채무계열에 새로 편입됐다. 카카오, 현대백화점, 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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