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증권방송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가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린 17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사건을 수사한 경...
상가 임대차나 가맹점 등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서울시는 거래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통합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분야별 번호를 선택하면 바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 거래 7개 분야에 대해 1대 1 상담할 수 있다.센터에서는 거래 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무렵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피고(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증인신문 방식이나 변론 내용에 대해 “좀 그렇다” “논증이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구도가 되자 법무부가 소송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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