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쌓은 기금이 22조원을 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은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재원이라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
서울 지역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가장 많이 대여·반납하는 지역이 마곡·여의도·구로 등 일자리 밀집지로 집계됐다. 따릉이가 단거리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011년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이후 지난 4월까지 따릉이 누적 대여 건수가 1억4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누적 이동 거리는 3억9000만㎞를 넘었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38만㎞) 약 51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지난해 총 이용 건수는 4095만건으로 전년(3...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 20년 가까이 일하고도 그중 10년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아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여성 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직업 구분 없이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50대가 45.3%, 40대가 32.2% 등 중장년층 응답자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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