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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600X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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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26 15:28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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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600XPC2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25일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인원이 많아 둘로 나뉘어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막바지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해보다 낮은 2%대 기본 증가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기본증가율 3.47%보다 낮고, 기본증가율 계산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0~2022년) 증가율 평균값인 7.81%보다는 한참 낮다. 중생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6~7%를 올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자고 하고 있다”며 “매년 이렇게 가금복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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