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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26 15:09 조회5회본문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삭감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계는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적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전적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조기퇴직보다 정년퇴직이 많아지고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이 늘면 근로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이 필요하지만 임금피크제 분쟁 사례들에서 보듯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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