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 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
‘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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