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동시녹음 유승민 전 의원(사진)은 23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G7(주요 7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며 “문...
택시 회사가 기사들과 합의해 기름값을 기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택시 운송 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갖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일했다. A씨 등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유류비를 운송 수입금에서 각자 부담했다....
중국 외교부가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이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대해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또 “협의 기간 류 사장...
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날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제재 리스트에 오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기관 3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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